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하려면 피고 재산을 확인하고 목적물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때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유체동산의 신청처를 확인해요.
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 소유의 책임재산인지부터 살펴야 해요.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목적물을 파악하고, 그 재산의 종류와 위치에 맞는 집행을 진행해요.
먼저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에요.
두 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밟으면 돼요. 결정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재산을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집행 대상이 피고 소유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목적물을 확인해야 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을 확인한 뒤 신청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재산의 종류와 소재를 기준으로 살펴요.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