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운전자 혈액의 긴급 채취, 허용 조건과 사후 영장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하는 일은 긴급성뿐 아니라 주취 흔적, 사고 뒤 시간, 채취 방법까지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해요. 채취 후에는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은 호흡측정과 채혈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도 없는 긴급 상황에서, 범죄 흔적과 사고 뒤 시간 등 판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채혈은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량을 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뒤이어 지체 없이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긴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요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처럼 호흡조사를 할 수 없고 혈액 채취 동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해요.
여기에 사전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해요. 이 조건들이 갖춰져도 영장 없는 채혈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긴급 채혈 요건을 확인할 때는 사고 뒤 얼마나 지났는지와 범죄 흔적이 분명한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대법원은 운전자의 몸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처럼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 요건을 요구하고,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의식불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호흡측정과 채혈 동의가 불가능했는지,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채취 장소와 방법, 사후 절차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곧바로 옮겨진 병원 응급실 등은 판례가 긴급 압수의 장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곳이에요. 다만 혈액은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만 채취해야 해요.
사후 영장 절차를 지켰는지는 긴급 채혈의 허용 여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수사기관은 강제채혈에 따른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해 법원에서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대법원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한 뒤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혈액의 감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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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식불명 상태라면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의식불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호흡측정과 채혈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도 없는 긴급 상황이어야 하며,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는 요건도 필요해요.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 영장은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에도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확인할 때는 긴급성뿐 아니라 채취 요건과 사후 영장 절차가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