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하려면 피고 재산을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찾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을 정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방법과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의 신청처를 살펴봐요.
집행을 어디서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피고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살펴보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대상의 종류에 맞는 집행 신청처를 찾아야 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 대상이에요
집행을 진행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에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모른다면 재산관계명시 절차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뒤, 확인된 목적물에 맞춰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로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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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상담사례는 피고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설명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에 없을 때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인 신청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에요. 다만 자동차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