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시작하려면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 후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한 뒤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피고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은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재산 파악이 먼저예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뒤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진행해요.
재산 확인 뒤에는 종류에 맞춰 신청해요
집행 장소를 확인할 때는 재산의 유형과 소재지를 함께 살펴요.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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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실제 위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 절차를 더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 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문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