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하려면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파악한 다음 재산 종류에 맞는 법원이나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종류별 관할 기준을 확인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하려는 재산의 소유자예요.
피고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대상을 파악하는 절차가 안내돼요.
이때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해요.
설명
확인한 재산이 무엇인지와 어디에 있는지를 대조하면 신청처를 가늠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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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상담사례가 안내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