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상대방 재산 확인과 종류별 신청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곧바로 집행 대상을 정하기 어려워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그 종류에 맞는 곳에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하면 돼요.

재산 확인을 먼저 하는 이유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이어야 하므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파악하는 일이 출발점이에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할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가도록 설명해요.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요. 상담사례에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의 준비 서류를 구분해 안내하므로, 여기서는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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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재산에 맞는 신청처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분돼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에요.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사례는 그 소재지 관할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설명돼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자동차라면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상담사례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여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안내해요.

신청 서류는 결정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마련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돼요.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인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이에요.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두 장소를 확인한 뒤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