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유와 신청 안내를 먼저 살펴보세요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정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흐름과 피해를 정리해요.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적고, 각 사실에 연결되는 자료의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챙기면 돼요.

접수 뒤에는 제출 문서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기간을 살펴야 해요.

사실과 자료를 한눈에 연결해요

날짜별로 사건을 적을 때는 행위와 피해가 드러나는 시점, 장소, 금액이나 메시지 등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옆에 표시해요.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처럼 자료의 종류가 다르다면 각각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적어 두세요.

확인한 사실과 추정,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구분하는 편이 좋아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원본은 보존하고, 무엇을 언제 어떤 경로로 냈는지 기록해 두면 이후 통지나 추가 자료 제출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고, 서면을 제출했다면 사본이나 접수증을 챙겨요.

관련 사이트: 평택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통지에서 살필 항목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기재된 이유와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해 기록해요.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설명해요.

다만 신청 자격은 고소인·피해자와 고발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외도 있다고 안내하므로, 본인이 받은 통지서와 함께 신청 안내·서식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나요?

먼저 날짜와 행위, 피해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적고, 각 내용에 대응하는 자료를 표시해요. 자료의 원본 위치와 확보 경위도 함께 남기면 사실과 근거를 구별해 확인하기 쉬워요.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이 설명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원칙적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신청 자격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통지서의 이유, 수령일, 안내와 서식을 함께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