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 신청에서 먼저 볼 예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이 재심사 규정에서 제외되고, 신청 사유와 절차상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먼저 처분의 종류와 불복이 끝난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법 제37조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나중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유리한 결정을 이끌 새로운 증거가 생긴 경우 등을 신청 사유로 정해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또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앞선 처분 절차나 불복 과정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해요.

따라서 단순히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사 신청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은 제외돼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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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됐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신청 사유와 절차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판결이 없으면 어떤 처분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재심사 규정에서 제외되고, 공무원 징계 등 법에 열거된 사항이나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어요.

먼저 처분의 종류와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