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가 안 됐을 때,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
합의가 되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은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에서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한 사건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먼저 확인할 점은 사건의 진행 여부예요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신고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요. 이 경우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은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에요.
다만 원문은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해 더 가벼운 처분 또는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해요.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검찰은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공소 제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가운데 하나를 내립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피해 회복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민사 과정은 세 가지예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과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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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폭행 사건의 형사절차는 멈추나요?
사건에 따라 달라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민사 문제는 형사절차와 나누어 다룰 수 있어요.
피해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선택하더라도 형사절차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