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보존돼요.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고, 참여에는 신청과 거부 의사에 관한 조건이 있어요.
영상으로 남겨 보존하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녹화 범위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모두 들어가요.
조사 기록을 남기는 일과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목적이 서로 달라요.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을 남기는 조치예요
영상녹화 대상은 법에서 정한 위 피해자들이에요.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따라서 영상녹화는 조사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지, 의사소통을 직접 돕는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술조력인은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참여 결정에는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력을 바라지 않는다고 알리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영상녹화와 달리 진술조력인의 참여에는 이 같은 거부 의사에 관한 조건이 있으므로, 기록 보존 여부와 소통 지원 여부를 각각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때는 피해자가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진술조력인 참여에 관한 의사가 전달됐는지를 나누어 문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에는 진술만 담기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며, 영상녹화물은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지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