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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보트와 항해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별과 행성, 은하와 우주 탐사의 기초를 알기 쉽게 살펴봅니다. 밤하늘 관측에 도움이 되는 천문 지식과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를 차근차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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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세 용어의 뜻과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목록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정의가 가리키는 특례법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그다음 두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기준이 달라요. 사람을 구분할 때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한 용어는 행위한 사람을, 다른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설명하므로 서로 바꾸어 쓰지 않도록 구분해 읽으면 돼요.

법률 문장에 이 표현들이 나오면 먼저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행위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나 누가 각 지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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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 보면 알 수 있나요?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해 정의해요. 해당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도 살펴봐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앞의 용어는 행위한 사람,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