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위자료를 혼자 전액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비율과 청구액은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사람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구상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상대가 부담할 몫이나 돌려받을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책임과, 공동으로 관여한 당사자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구분돼요. 한쪽이 위자료를 모두 냈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분담 관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요.
확인할 핵심은 내부 분담비율이에요
구상권은 지급한 금액 전부를 언제나 되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그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지급 사실만 확인해서는 구체적인 청구액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내부 분담비율은 당사자 사이의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다만 사례에 소개된 결론은 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의 판단 근거로 곧바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어요.
사례에 나온 청구액이나 결과 역시 해당 사건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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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는데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도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 부담을 나눌 여지가 있어요.
그때 청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에요. 다만 실제 청구액은 별도로 정해지는 문제예요.
지급한 위자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은 구상권의 기준으로 내부 분담비율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비율이나 구체적인 청구액까지 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