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다: 세 범주와 용어의 뜻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각 범주의 기본 설명과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법적 판단에 적용할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세 갈래를 한데 묶는 이름이에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여기에 포함돼요. 법률 자료를 읽다가 두 표현을 마주쳤다면, 마약류가 더 넓은 범주라는 점부터 구분하면 돼요.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세 범주는 어떤 뜻인가요?
데이터베이스가 마약의 예로 제시하는 것은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이에요.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에는 두 조건이 담겨 있어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 또는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에요.
대마의 범위를 볼 때는 제외 항목도 함께 살펴야 해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처럼 세 범주는 각각의 설명과 조건이 있으므로, ‘마약류’라는 묶음말만 보고 특정 물질이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료를 이용할 때는 각 범주의 정의와 제외 항목을 살펴보세요.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은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함께 가리켜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도 되나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