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법률 문서에서 세 용어가 함께 나와 헷갈릴 수 있지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각각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여기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용어를 확인할 때 볼 기준
정의를 차례로 읽으면 구분이 분명해져요. 먼저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법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행위와 사람, 피해 여부를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 않는 구조예요.
따라서 문서에서 어떤 표현의 뜻을 확인할 때는 그 말이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제2조가 참조하는 특례법 조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요.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특정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행위자 정의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피해자 정의도 서로 별개의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뜻과 같은가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해요. 일상적인 표현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반면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담겨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