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의 배상명령, 청구할 손해와 신청 시점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피해라면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내된 범죄 유형에 해당할 때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는 손해는 범죄행위에서 직접 비롯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예요.

신청 시한은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예요.

먼저 사건 유형과 손해를 확인해요

사건 유형을 대조할 때는 상해·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뿐 아니라 상해 미수와 상습 상해·중상해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사건이 폭행과 관련 있다는 점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안내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예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으며,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판결 주문에 표시해요.

변론 종결 전 신청하는 방식

신청서를 내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해요. 핵심 시점은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으러 나온 피해자는 구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식과 제출할 자료를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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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손해를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배상 범위는 범죄행위 때문에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로 제시돼 있어요.

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서류를 낼 곳은 해당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 중인 법원이에요.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증거서류가 필요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참고 자료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