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다시 적발돼도 취소될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이번 측정치가 면허정지 범위여도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공개한 보도자료는 반복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사례를 다뤄요.
보도자료에 소개된 사건에서 운전자는 약 24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고, 다시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범위인 0.030% 이상 0.080% 미만이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에 적용된 기준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정지 수치라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번 측정 결과가 정지 수준이라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 횟수는 서로 다른 확인 항목이에요.
자료가 설명한 기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인지, 그 시점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인지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이 내용은 2025년 9월 자료에 적힌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2026년 현재 법령 전체의 유효성을 확인한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
자료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보유한 면허가 여러 종류라면 하나만 취소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에 소개된 사례에서도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됐어요.
24년 간격 사례에서 확인된 점
소개된 운전자는 2001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후인 2025년 6월 다시 단속됐어요. 두 번째 측정치는 0.034%로 자료가 제시한 면허정지 범위였지만, 두 면허 모두 취소됐어요.
운전자는 오래된 전력을 이유로 한 취소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례는 오랜 시간의 간격만으로 과거 전력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내 상황을 확인할 때는 이번 측정치만 보지 말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적발 시점, 보유 면허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이 자료는 형사처벌 수위나 개별 사건의 대응 방법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이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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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라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자료가 설명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범위여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과거 음주운전 횟수와 해당 전력의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첫 적발과 다시 단속된 시점 사이에 24년이 지나도 문제가 되나요?
2025년 9월 자료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약 24년 뒤 재적발됐지만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됐어요. 그 사례에서는 시간 간격만으로 과거 전력이 제외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