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혐의, CCTV와 진술은 어떤 장면을 대조했나

한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CCTV는 피해자가 돌아본 순간의 진술이 영상 속 인물들의 모습과 맞는지 살피는 데 쓰였어요.

영상에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든 채 서 있었고, 피해자 뒤에는 다른 승객도 있었어요.

접촉 장면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다른 승객의 접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어요.

진술과 영상은 어떤 장면을 맞춰 봤나요?

피해자는 돌아봤을 때 다른 승객이 짐을 챙기고 있었고,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며 눈을 피했다고 진술했어요. 피의자는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내리려는 승객을 피해 옆으로 움직였을 뿐, 접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쟁점은 서로 다른 설명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영상이 그 순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였어요.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돌아본 때 다른 승객이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었고,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가슴 쪽에 든 모습이 확인됐어요.

이후 다른 승객이 내리려고 짐을 챙기며 허리를 숙인 장면도 사건 판단에서 고려됐어요. 따라서 확인 대상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만이 아니라, 진술에 나온 순간의 행동과 주변 승객의 위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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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보여주지 않은 점도 함께 봤어요

CCTV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례에서 영상에 접촉 장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말한 행동과 영상 속 휴대전화의 위치가 맞지 않는 점, 피해자 뒤에 다른 승객이 있었던 점, 그 승객이 움직이다 닿았을 가능성을 함께 살폈어요.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이는 소개된 한 사건의 결론이며, CCTV가 있는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CCTV에 접촉 장면이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정황과 함께 고려됐어요. 이를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자동적인 결론으로 볼 수는 없어요.

주변 승객의 위치도 살펴보나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바로 뒤에 다른 승객이 있었고, 움직이다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도 검토됐어요. 당시 위치와 움직임이 진술을 판단하는 데 고려된 사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