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특허 밖의 정보와 영업 이익도 권리로 다룰까?

지식재산권은 특허처럼 기술에 관한 권리만 가리키지 않아요.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과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같은 항목이 지식재산권의 예로 제시돼요.

목록을 볼 때 확인할 점

자료가 든 사례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과 더불어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이 있어요. 권리의 대상을 창작물이나 물건으로만 좁혀 보면,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은 놓치기 쉬워요.

분류도 이런 폭을 보여줘요.

원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두고,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정보재산권 항목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이,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항목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가 나와요. 따라서 어떤 항목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할 때는 권리의 이름뿐 아니라 자료가 그 항목을 어느 분류와 함께 설명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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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목록은 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종류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데이터나 영업 정보가 어떤 조건에서 권리로 인정되는지, 실제 문제가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용 중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 자료의 예시와 분류에 비추어 확인하되, 그 목록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특허와 저작권만 말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특허권과 저작권 외에도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을 예로 들어요.

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이 목록에 있으면 권리가 바로 인정되나요?

자료는 두 항목을 지식재산권의 예이자 정보재산권의 사례로 제시해요. 하지만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 조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목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안의 권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