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법인의 책임 주체는 어떻게 다를까

진료 중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겼다면,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의료법인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눠 살펴야 해요.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했는지를 가리키고,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뜻해요. 용어집은 의료분쟁에서 법인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하지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까지 확정하지는 않아요.

결과와 과실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치료 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과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해요.

과실을 살필 때 중심이 되는 것은 결과의 좋고 나쁨만이 아니라, 의료인이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는지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의료인의 과실과 법인의 책임 주체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행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반면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의돼요.

따라서 한쪽은 의료인의 행위에 관한 과실 판단이고, 다른 쪽은 분쟁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차이를 기억하면 ‘과실이 있었는가’와 ‘누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섞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용어 설명만으로 특정 의료인의 과실이나 법인의 개별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책임 판단은 여기서 다루는 정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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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의료과실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했는지를 뜻하므로, 결과의 발생과 과실 판단을 구분해야 해요.

의료법인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개별 사건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용어집은 의료법인을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명하고, 의료분쟁에서 법인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적고 있어요.

이는 책임 주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지, 특정 사건의 책임이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