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주체와 형사절차상 도움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성폭력·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해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은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에 그치지 않아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고소장·의견서 같은 법률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도 지원 내용에 포함돼요.

신청 시점을 확인할 때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불기소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안내상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일반적인 신청 시점과 별도로 제시된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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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신청 상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에요.

정부24는 구두와 서면 신청을 모두 안내하고, 접수기관으로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표시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나요?

신청을 받는 곳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에요.

정부24 안내에는 구두와 서면이 모두 신청 방법으로 제시돼 있어요.

접수기관은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성폭력상담소 등을 거치는 방법도 안내돼요.

신청 시점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보면 되나요?

정부24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상황에는 별도 기준이 있어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인지 확인해 신청 시기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