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상해 사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는 행위 당시 나이와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처분이 달라져요.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일정한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나이와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요

먼저 살펴볼 기준은 사건 당시의 나이예요.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 기준만으로 소년법상 절차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범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에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나이만으로 부정기형이 정해지지 않아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해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따라서 사건을 확인할 때에는 나이 구간과 해당 죄의 법정형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해요.

법률 기준은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결과를 단정해 주지는 않아요.

확인된 기준은 연령별 형사처벌 여부와 특정 요건에 따른 부정기형의 상한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이 기준만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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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법적 처분을 전혀 받지 않나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때도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의 상한이 적용돼요.

참고 자료

•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