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될까? 진술거부권의 범위

마약 사건의 피의자는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질문별로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은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해요.

전부 침묵과 질문별 거부, 모두 가능한가요?

진술거부권은 조사를 통째로 멈추는 선택만 뜻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와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를 함께 규정해요.

따라서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방식도 권리의 범위에 들어가요.

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답변을 할지 고민되더라도,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거나 전부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질문마다 진술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권리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신문 전에 무엇을 안내받나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권리를 내려놓고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들어야 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이 고지는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예요.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고지와, 권리를 포기한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고지는 각각 별개의 내용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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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도 권리에 포함돼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모두 신문 전에 고지받는 권리예요.

그래서 조사에 앞서 고지 내용을 듣고,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은 진술거부권이 전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피의자는 전부 진술하지 않을 수도,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문 전에는 그 권리와 관련 사항을 안내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법이 모두 가능해요.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요.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나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빠져서는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