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하지 않는다: 법률상 세 범주의 의미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만 가리키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할 때는 익숙한 단어 하나만 보고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범주에 관한 설명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세 범주를 구분해 읽어요

마약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시는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이에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에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정의에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마’라는 범주를 읽을 때에는 대마초라는 표현만 확인하지 말고, 함께 적힌 제외 범위도 살펴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용어 안내와 법적 판단은 달라요

데이터베이스는 수록된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이 페이지는 세 용어의 뜻과 설명을 제공하지만, 그 내용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개별 상황의 법적 해당 여부까지 단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확인하려는 내용이 용어의 뜻이라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어느 항목인지, 대마라면 제외 범위가 함께 제시되는지부터 읽어보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 설명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안내에 따라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아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라는 세 범주를 통칭할 때 쓰는 용어가 ‘마약류’예요.

대마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원문은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