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는 무엇을 바꾸나: 검사의 청구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사건은 법원의 심판을 받는 절차로 이어져요. 공소제기는 검사가 사건의 판단을 법원에 요청한다는 뜻이며, 그 뒤의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공소장 제출이 가리키는 것

공소제기는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 일이 아니라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검사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해요.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적도록 안내돼 있어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해요. 부본을 받으면 법원에 어떤 사건이 접수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는 공판 절차로 넘어가요.

송달 뒤 공판과 판결

공판기일에는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해요.

법원은 필요하면 공판 전에 준비절차를 두어 공소사실이나 쟁점을 분명히 하고 증거 신청과 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판에서 변론이 끝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해요.

따라서 공소장이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판결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공소 제기와 법원의 심리·판결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는 공소장 제출 여부와 법원의 송달, 공판기일 및 판결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면 절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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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제기는 누가 하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청해요.

공소가 제기되면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에 사건을 심리해요.

변론이 끝난 뒤 판결을 선고해요.

참고 자료

• 형사소송절차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